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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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자금 관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자금을 제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금 7000만원에 현재 이자가 500만원 정도 붙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1. 목적이 자금 관리 인데 증여로 판단 될지 여부
2.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위한 차입금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반환과 차입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
3. 추후 부모님 자금 관리 시 증여로 판단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최*욱 님
조회 : 121건
답변 : 3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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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채택답변
1. 7500만원을 주식 구매 등 자녀의 자산형성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봅니다.
2. 굳이 반환할 필요는 없고, 현재 내용을 반영하여 7500만원을 원금, 그리고 소액의 이자를 설정하여 차용증 작성하면 됩니다.
상환은 차용증 내용대로 성실히 이체해야 합니다.
3. 단순 사무관리여야 증여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자금을 소비하거나 자산형성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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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현금의 이체는 목적여부 없이 증여입니다.
이체하고 반환하는 것도 각각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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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자금을 자녀 계좌에서 관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당 자금을 자녀의 자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차입금으로 활용하려면 현재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이체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과세관청에 의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단순 자금 관리 목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 모두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반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 기록을 명확히 남기면 됩니다. 차입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다시 이체받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받아두고,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채무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추후 자금 관리 시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말고,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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