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문의
1인 개인사업자로(직원없음), 25년 12월에 오픈하여 운영중인 간이 사업자 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었는데(지역가입자) 아직 가입 못한 상태이고, 가입 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오픈한지 몇달 안되어 수입이 많이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했었는데 가입기간이 지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가입여부를 문의드렸더니
바로 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다음달에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왜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 가입기간이 지나 가입을 하게되면 오픈 시점부터 가입전까지 못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 가입한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면 ,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가입했을때도 불이익이 있나요?)
-> 가입은 의무인가요?
-> 고객센터에서 각 지역의 가입 담당자가 있다며 상담해서 가입여부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유동적으로 가입을 진행할수도 있나요?
-> 아무때나 가입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2. 건강보험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M* 님
조회 : 417건
답변 : 3건
26.04.15
-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 가입기간이 지나 가입을 하게되면 오픈 시점부터 가입전까지 못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 넵 맞습니다 ,
-> 가입한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면 ,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체 가산금이 붙어있을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가입했을때도 불이익이 있나요?)
-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가입은 의무인가요?
- 네 사업자는 의무이며 장기 미납시 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고객센터에서 각 지역의 가입 담당자가 있다며 상담해서 가입여부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유동적으로 가입을 진행할수도 있나요?
-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아무때나 가입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 연금공단과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건강보험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 지역의료보험내에 포함되어있으며 이또한 의무입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경우 관할 담당자에게 소명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전 미납 기간은 소급 청구 없이 가입 시점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자료가 공단에 통보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세무가 아닌 각 공단 소관 사항이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입기간이 지나 가입하더라도 사업장 오픈 시점부터 가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하여 처리된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2.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될 뿐,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3. 지금 또는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과태료나 법적 제재 같은 불이익은 없으나, 전체 가입 기간이 짧아져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입니다.
5. 사업 초기 수입이 적거나 없다는 상황을 관할 담당자에게 소명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예외' 처리를 받거나 가입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가 원할 때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자료가 공단에 통보되면 직권으로 가입 및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7.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해당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되는 11월경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