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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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방계혈족 전세보증금 지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현재 30대 직장인이며, 직계 가족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큰아버지 1명이고, 큰아버지 역시 직계 가족, 형제 없습니다.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고, 큰아버지께서 전세보증금 용도로 2억을 지원해주시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증여+차용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듯한데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1번 형태로 진행한다면 차용에 대해서 무이자+전액상환(전세 만기 시) 형태로 가능할까요?
3) 2번 형태로 진행한다면 전세 연장 시, 전액상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4) 1번 형태로 진행하되 이자 상환도 해야 한다면 연 이율(예)약 4.6%) 맞춰서 하면 될까요?
5) 전체적인 상황 고려했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문구 알려주세요.
와*와 님
조회 : 93건
답변 : 2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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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이므로 1억9천은 차용하면 세금은 일단 유보입니다.
2) 상환능력이 객관적이 소득으로 확인되면 차용증 작성은 가능합니다.
3) 1년마다 일부는 상환해야 합니다. 무이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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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9000만원은 차용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억9000만원에 대한 연 4.6% 법정이자는 874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자율·변제기일·변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와 차용 비율: 큰아버지(기타친족)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차용하는 형태가 적절합니다.
2) 무이자 및 전액 일시상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이자(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 9,000만 원의 연 4.6% 이자는 874만 원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전세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연장 시 차용 유지: 가능합니다. 전세 연장 시점에 맞춰 상환 기일을 연장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에 기한 연장 합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4) 이자 상환 시 연 이율: 무이자로 진행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차용 사실을 더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4.6%로 설정하거나 그보다 낮은 이율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5)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및 문구: 추후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예: 연 0%), 변제기일(전세 만기일), 변제방법(만기 일시상환)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야 하며, 자금 이체 시점 전후로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 또는 주민센터 확정일자 등을 통해 차용증 작성 일자를 공적으로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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