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사시 상속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와, 상속인의 계좌를 동시에 열어서 확인합니다.
이부분에서 소명요청이 있을수도 있겠고, 없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 Answer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뿐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도 검토 대상이며, 상속세로 인한 검토이기에 피상속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요청 가능성은 낮지만, 파생 가능성이 0%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간 금전거래 위주로 살펴봅니다.

친구분에게 지급한 돈은 친구아버지로부터 받은걸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산정하는데 공백이 많다면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볼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중 사전증여로 문제삼을만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문제가 된다 안된다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제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먼저 올 한해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어머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계시는 경우, 상속재산공제는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이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분 아버님께 이체를 받아서 친구분께 금전을 이체받은 경우
우선 피상속인이신 어머님의 거래와는 무방하지만 금전의 반환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삼지 않거나
문제를 삼더라도 소명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꼭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마 여러가지 상속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질문자 계좌로 이동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무관하며, 상속세 조사에서 주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친구 아버지로부터 수령 후 친구에게 반환한 객관적인 이체 내역을 제시하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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