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설립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사업장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나을지
  새로 법인사업자 설립이 나을지 상담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얀 님
  조회 : 219건 답변 : 10건 26.04.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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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은 다소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지급금 문제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급여나 배당 외 인출시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정이자 발생 및 법인세 가산의 원인이 됩니다.
  
  2.복잡한 의사결정과 관리 비용
  복식부기 의무는 물론, 등기 사항 변경,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 비용도 증가합니다
  
  3. 이중과세의 구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오히려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저율의 세율 :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액이 2억원까지 연간 11%의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가 발생하나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액이 8,800만원 초과시 38.5%의 세율로 약 3-4배의 조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2. 투자를 고민하실 때 : 법인은 자금조달이 주식 발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3. 대외적 신인도 증가 : 정부입찰 사업 등에 있어서 법인 구조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녀나 가족분에게 법인 지분 증여를 통한 자산이전 용이
  
  찾아줘세무사 제도상 개별 연락처는 기재가 어려운 관계로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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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자산이 많지 않거나 넘길 사업 규모가 작다면 해당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이 있다면 끊기게 됩니다.
  특히 창업감면을 적용 받고 계시다면 세액감면이 끊기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포괄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까지 통채로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식에 대한 판단은 매출 구조, 대출, 세액감면, 보유 자산, 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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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전환이 세금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익이 3-4억 이상 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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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대표님~
  무조건 법인설립이 좋은건 아니고 현재 상황 검토해서
  1. 개인사업자로 하는게 좋을지
  2. 법인과 개인으로 매출을 분산할지
  3. 법인으로 전환할지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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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하는 게 유리하며, (요건은 전부 충족되어야 함)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였다면, 법인전환 이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는 규제가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세감면/성실신고/인허가/법인세무관리/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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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한진화회계사입니다
  
  법인전환시 장점 고려는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현황등을 파악해야 하며 현재 개인사업자 담당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님이 존재하실것 같은데요
  
  먼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해보시길 추천드리고 담당세무대리인이 없거나 미흡하다면
  
  법인전환관련해서 자문 견적을 넣으시면 여러 회계사/세무사님과 컨택하여 업무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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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단순히 법인을 전환할지, 신규 설립할지는 세금·자산 이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은 사업 연속성은 좋지만, 국세청 기준상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 법인 설립은 구조가 단순하고 리스크가 적지만, 기존 사업 이력·자산·거래처를 별도로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 규모가 크고 자산이 많으면 전환, 규모가 작거나 초기 단계라면 신규 설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 규모, 자산 여부, 향후 투자 계획 등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incorporation-exper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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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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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현재 상태만으로는 어느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 연속성이 유지되고 세무상 이월 처리 등에 유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반대로 신규 법인 설립은 구조가 단순하고 진행이 빠르지만, 기존 사업과의 연결성이나 세무 처리 측면에서는 별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출 규모, 자산·부채 현황, 향후 계획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상황 확인 후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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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인허가·세액감면·자산 부채 승계가 필요하다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이 유리하며, 승계할 자산이 적고 사업 연속성이 불필요하다면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이 절차상 간편합니다.
  
  현재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계신 경우 전환 방식에 따라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와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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