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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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6월경 인천 남동구 이안논현오션파크 아파트(3.6억)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첫째가 2026년 3월경 태어나서 이사 갈 예정 입니다.

    1. 26년 6월 초 경기 광주 태전힐스테이트 9단지 34평 매매가 5.3억 주택 매수 예정
    +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통해 브릿지 대출 예정

    2. 26년 7월 초 인천 이안논현오션파크 아파트 매도 예정
    + 기존 인천 1주택 처분 후 광주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행한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신청 예정

    이 때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희 님
     조회 : 2136건 답변 : 3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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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을 받지 않으신 경우 신생아취득세감면 550만원을 신청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신생아취득세감면신청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납부하실 취득세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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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 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포함)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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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6월 매수 후 7월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출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3월 출산의 경우 법 개정 또는 기한 연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026년 출산 예정이라면 법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감면이 불가능하며, 향후 법이 연장되더라도 해당 감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예정된 계획으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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