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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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자녀 공동명의 아파트 매입시 다주택자 분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 매도 후 제 자금을 합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실거주용)
    지분은 최대한 5:5로 맞추려고 하는데,
    부부간의 공동명의와는 기준이 달라서 부모자녀는 각각 1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녀가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자녀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어떤 게 나은지 도움 주십시오.
    김*라 님
    조회 : 677건 답변 : 3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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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주택상태로 2년이상 보유요건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도 5대5로 취득하신 아파트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부하실 종합부동산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자 주택을 취득하여 각자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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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부모와 자녀가 별도세대라면 5:5 공동명의 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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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5대5 공동명의라도 세대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되어 종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명의가 향후 양도차익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낮추고 상속 시 아버지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자녀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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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세대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므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모자녀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나 1인 단독명의에서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각각 개인별로 9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의 지분이 5대5일 경우 총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매수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종부세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 단독명의와 부모자녀 공동명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단독명의: 향후 상속세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주택 매수 시점에 아버지가 보태준 자금에 대해 즉각적으로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부모자녀 공동명의: 아버지의 자금은 아버지 지분으로, 자녀의 자금(대출 포함)은 자녀 지분으로 인정받으므로 매수 시점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뉘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도 전체가 아닌 아버지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매수 시점의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분산시킬 수 있는 부모자녀 5대5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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