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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합가 10년 비과세 및 보증금 낀 도시형생활주택 무상증여 리스크 문의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3가지만 드려봅니다.
  
  2025년 12월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도시형생활주택(공시 1.27억, 전세 2.25억)을 다주택자인 어머니께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 부산 아파트를 추후 매도 대비하여 비과세로 관리하려 합니다.
  
  질문1. 혼인 합가 비과세: 2024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특례 기간이 **10년(2035년까지)**으로 확대된 게 맞나요?
  
  질문2.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무상증여로 신고할 경우, 추후 부산 아파트 비과세 신청 시 국세청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비과세를 취소할 실무적 리스크가 큰가요?
  
  질문3. 취득세가 더 나오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비과세를 확실히 지키려면 부담부증여가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김*박 님
  조회 : 759건 답변 : 3건 26.04.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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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네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단독명의로 어머님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전에 예비신부와 예비신랑이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어머님에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는지 질문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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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 혼인합가 10년 비과세 확대
  2. 보증금이 있는경우 무상증여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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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기간은 2024년 세법개정으로 10년으로 확대된 것이 맞으며,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무상증여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보증금 채무 인수액만큼을 증여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25억원이 공시가격 1.27억원을 초과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상증여로 신고하면 실질 채무 이전에 대한 소명 부담이 커지므로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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