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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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영천 아파트를 받게되었고 저는 무주택자에 생애최초 주택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을까요??
    여기서 집을 팔아버리면 감면받은 세금은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황* 님
     조회 : 241건 답변 : 2건 26.04.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를 하시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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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과 달리 실거주 의무 및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매도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혜택은 생애최초 감면(유상 거래에만 적용)이 아니라, 무주택 가구가 상속을 통해 1주택자가 될 때 적용되는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0.8% 적용)'입니다. 해당 취득세 특례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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