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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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과외교습자의 온라인 수업 관련 업종코드 및 면세·과세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데, 과세 유형 및 업종코드 선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입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완료 (허가증 수령)
- 사업 형태: Discord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녹화 강의 판매 없음)
- 교육 대상: 초·중·고 학생 및 성인 혼합
질문 1. 업종코드 선택
처음에는 809016(기타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검색 결과 해당 코드는 Zoom, Whale on 등 특정 화상 강의 플랫폼 기반 수업에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는 Discord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 809016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 어렵다면 어떤 업종코드가 적합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면세 적용 범위
초·중·고 대상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대상 교육의 면세 여부와 관련해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 교육청 안내: 성인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며,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교습자 신고 항목에 성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 다른 안내: 신고된 교습 과목이 동일하다면 수강생 연령과 무관하게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세법 적용 기준으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그리고 성인 수강생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현 시점에서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과세 유형 선택
만약 성인 대상 교육이 과세로 분류된다면, 초·중·고(면세)와 성인(과세)이 혼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과세 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자와 일반(또는 간이)과세사업자를 겸업하는 형태로 등록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부 답변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남겨주시면, 이후 유료 채팅 상담을 신청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개 님
조회 : 1261건
답변 : 2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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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1. 809016은 온라인 교육학원업으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됐다면, 809007(교습소) 업종이 적절합니다.
2. 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따라서, discord 성인 대상 교육은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 여부는 '교육청에 등록'했는지 여부 및 '실질'적인 해당 용역 제공 여부가 핵심이므로, 초중고학생/입학/검정 관련된 수업이 아닌 성인대상 discord 수업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이나 작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허가 받아 운영하는 게 아닌 이상 성인 상대 수업은 면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겸영사업자
면세+과세 혼합이면 과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관리는 부가세 신고 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상대로 하는 교육은 경영컨설팅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업종별로 소득구분하여 기장하고 각 업종에 맞게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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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기준으로 809007이 적합하며, 성인 대상 수업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초중고 대상 면세 수업과 성인 대상 과세 수업이 혼재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겸영사업자로 운영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 시 면세와 과세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Discord 등)과 무관하게 업종코드 940903(과외교습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809016은 관련 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별도 신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 2.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는 학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및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세 대상입니다.
질문 3. 면세(초·중·고 대상)와 과세(성인 대상)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액과 함께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