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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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필증 명의 다르게 가능한지
피부미용업 중인데 사업자등록증은 제 명의인데 영업신고필증을 직원명의로 바꾸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다른 사업장은 그렇게 하는 곳 많아서 저도 제 세무사무실에 여쭤봤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지 님
조회 : 447건
답변 : 3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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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같은 상호 같은 대표여야 합니다. 영업신고필증을 사업자등록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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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 됩니다. 영업신고필증 명의이전은 외관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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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는 실제 영업자 명의로 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영업신고필증 명의를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업신고필증을 직원 명의로 변경할 경우 사업 양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업종이므로 관할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필증의 명의와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배 및 면허 대여 등의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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