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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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창업 관련해서 준비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현재 서울내 오피스텔에 (전입불가, 사업자 부가세 가능)이라는 곳에 전입해서 거주중인데, 창업을 하면 6개월치가 환급이 되는걸까요?
2. 현재 할려고 하는 것이, 핸드캐리 사업, 앱 개발, 유튜버 정도인데 이렇게 여러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현재 36세로 군대 때문에 청년창업 기한이 올해 6월까지인데, 사업자 등록을 여러개 했을 경우에 실제 소득 발생일이 내년이라면 그때부터 세액감면이 되는건지 그때 당시에 나이가 넘으면 안되는 거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본업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데, 주말에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고 판매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데, 세액감면 100%를 받기위해 타 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사무실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물건 보관 및 영상 촬영을 사무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5. 1번 4번을 엮어서 만약 1번이 된다면, 4번과 문제가 발생할까요?
뉴***가 님
조회 : 143건
답변 : 4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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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1. 주거용 목적이면 해당 공간은 업무상 경비처리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영위예정인 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일을 개인사업자는 창업일로 봅니다. 따라서 만34세 이하인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4. 위장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국세청에서 몇 년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업무를 보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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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박지현세무사입니다.
1. 주거목적으로 거주중이라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2.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3.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창업요건을 검토해야합니다. 창업감면을 위해 올해 6월안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창업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제 주 업무 수행장소를 사무실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 업무장소와 사무실 등록지가 다른 경우 추후 창업감면배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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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전입불가 여부와는 별개로, 국세청 기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부가세 환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즉, 6개월치를 환급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 감면 구조이므로 직접적인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업종 여러 개 등록
핸드캐리, 앱개발, 유튜브 등 여러 업종 등록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분산되면 감면 적용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어 핵심 업종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 시작 시점
청년 여부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 시점에 요건 충족하면 이후 나이가 초과되어도 감면 적용은 유지됩니다.
타지역 사무실 활용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창업 시 감면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 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주소만 이전한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가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각 장소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구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 한번 참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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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만34세 이하인 올해 6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하며, 이후 나이가 초과되어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장소와 사업장 등록지가 다른 경우 위장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사무실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참여하려는 특정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거나 전입불가 등 실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인 경우 창업 관련 월세 환급 및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여러 업종을 한 번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앱 개발과 유튜버는 보통 가능하나, 핸드캐리 같은 도소매업은 요건이 다름) 실제 영위할 주력 사업을 우선 등록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유리합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은 소득 발생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창업일 당시에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내년에 소득이 발생하여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세액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4. 100% 세액감면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세무당국에서 실사 시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에서 물건 보관 및 영상 촬영 등 실제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울 오피스텔을 주사업장으로 두어 1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이 되어 4번의 100% 세액감면이 불가능해지며, 반대로 타 지역에 주사업장을 두어 100% 감면을 받는다면 서울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사업장이 아니게 되어 1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두 조건은 상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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