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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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 저가양수도 매매거래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시어머님께서 양재동 나홀로아파트 1채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여러채, 전북 익산에 농가 1채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양재동 나홀로 아파트의 시가는 11억(26년 2월 기준 감정평가액)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시가보다 2.6억 낮은 8.4억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체결일은 26년 4월이며, 등기예정일은 26년 5월입니다).
아래 내용이 헷갈려서 고견 여쭙습니다.
1. 아들 내외의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격인 8.4억이 아닌 주택 시가인 11억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 시어머님의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가격인 8.4억 기준인지 주택 시가인 11억 기준인지?
2. 어머님 소유의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어서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년에 5%이상 인상하신 경우가 있어서 본건 양재주택 매매등기 전 해당 문제되는 오피스텔을 처분하실 예정이라 합니다), (1) 어머님의 양도세 외, (2) 자녀의 취득세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강*님 님
조회 : 181건
답변 : 3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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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11억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3. 어머님의 양도세 이슈는 어머님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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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양도소득세는 실제 시가인 11억 양도가가 맞습니다.
증여세는 회피할수 있으나 양도자인 양도자는 매매가인 양도가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 연락이 오실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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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 8.4억이 아닌 시가인 11억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역시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여 시가 11억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요건 위반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님의 양도세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일 전에 문제 오피스텔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처분 완료 시점과 양재동 아파트 등기일의 선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녀 내외의 취득세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므로(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실제 매매가격인 8.4억 원이 아닌 시가인 11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시어머님의 양도소득세 역시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매매가격인 8.4억 원이 아닌 시가인 1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매매를 통한 유상취득 시 매수인의 취득세는 매수인(자녀) 세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율이 산정되므로, 매도인(시어머님)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상실이나 다주택 여부 등의 문제는 자녀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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