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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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1+1 전매제한, 비과세 질문
재개발 조합원 1+1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현재상황
- 재개발 조합원으로 1+1 입주권(84㎡ + 59㎡) 보유 중
- 동호수 추첨 완료, 2029년 준공 예정
- 준공 후 84㎡ 주택에 실거주 예정
- 59㎡ 주택은 임대 후 매도 계획
- 59㎡는 전매제한 3년 적용
2. 계획
- 준공 후 84㎡에 거주
- 59㎡는 전매제한 종료(3년) 이후 매도
- 이후 84㎡에서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
3. 문의사항
1) 재개발 1+1의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59㎡를 매도하고 84㎡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할 경우, 84㎡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재개발 1+1 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3년 내 기존주택 처분)” 규정과 동일한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시나리오 진행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 추가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지
미리 감사합니다.
윤* 님
조회 : 1277건
답변 : 1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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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중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양도 후 남은 1주택에 대해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1+1 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일시적이 빠진 1세대 2주택입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84제곱미터 아파트를 59제곱미터 아파트보다 늦게 양도하시고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59㎡를 먼저 매도(과세)한 후 남은 84㎡를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뒤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개발 1+1 주택은 준공일에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므로, 순차 취득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매도하는 59㎡는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일반 과세됩니다.
3) 84㎡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 분양권, 입주권이 없는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하며, 84㎡의 양도가액이 12억 원(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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