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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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자금 증여 질문

    부모님께 결혼자금 증여를 2억원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1억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을 저의 아내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빌린것으로 하고, 저에게 5천만원을 다시 입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원씩 아내통장에서 부모님으로 갚아갈 생각입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긴다면 어떤문제들이며 다른 해결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님
     조회 : 147건 답변 : 3건 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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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아내분은 1억 5천까지는 기본공제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가능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5천만원을 다시 아내에게 이체시 부부간에는 부부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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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면 국세청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안으로는 아내분도 혼인증여공제 1억5천만원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아내에게 직접 5천만원을 증여하면 아내의 기본공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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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차입거래면 문제가 없고 단지 아내가 남편에게 입금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할만큼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1. 아내의 소득 증빙: 매달 200만 원씩 상환할 때 아내의 객관적인 소득(근로소득 등)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로 간주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우회 거래: 부부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로 인해 아내에게 돈을 넘겨받는 것은 세금이 없으나, 시부모-며느리-아들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은 세무조사 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봅니다.

[해결 방안]
1. 본인의 직접 차용: 아내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모님과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뒤, 본인 통장에서 매달 상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차입금 5천만 원은 법정이자(연 4.6%)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문제 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과 규칙적인 원금 상환 내역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자진 납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본인이 직접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로 자진 신고 공제를 받으면 약 485만 원이 부과되며, 상환의 번거로움과 세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3. 며느리 증여 공제 활용: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1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자금 계획에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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