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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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일자 소급 가능 여부
유튜브 수익이 올해 1월부터 통장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월 23일 600만원
2월 23일 500만원
3월 23일 700만원
이렇게 찍힌 상태인데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달 수익이 1000만원 이상 입금될 예정이라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청년감면 100% 지역에서 사업자 낼 예정)
1. 혹시 그렇게 되면 사업 개시일을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2. 소급 적용이 된다면, 사업소득은 청년감면 받는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소득세 감면 vs 가산세 부과 했을때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3.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1-3월 소득은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될까요?
* 님
조회 : 364건
답변 : 3건
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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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은 가능하나, 해당 소급적용시점에 인적시설 (직원 채용 등) 또는 물적시설( 별도 사업장 공간 확보 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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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 입니다.
1.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시작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을 해야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청년감면 10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1%수준이니, 가산세가 붙더라도 소급하여 사업자를 내고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만약 사업자를 소급등록하지 않고 현재날짜 기준으로 등록하신다면 1~3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없이 일반 프리랜서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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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1. 가능합니다.
2. 감면과 가산세는 별도 입니다. 해당 기간의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3. 별도 프리랜서 수입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1월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나 등록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만 감면해주므로 가산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세 100% 감면으로 얻는 절세 혜택이 매출의 1%인 가산세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받아 감면을 챙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3. 사업개시일을 소급하지 않고 4월로 등록할 경우, 1~3월에 발생한 수익은 사업자등록 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온전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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