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개인사업자 보유 상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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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개인사업자 보유 상태 문의

안녕하세요.
비수도권 소재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어 첫 출근 전입니다.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데, 제가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완료
• 아직 매출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직원 고용 없음
• 실제 영업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여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단순히 매출이 없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휴업 또는 폐업이 필요한지
3. 휴업신고를 하면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4.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예: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5. 입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지, 또는 채용 후에도 보완 가능한지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환 님
조회 : 1032건 답변 : 2건 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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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사업 여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요건과는 관계 없으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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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지원제외 요건을 따로 검토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취업자로 간주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순히 매출이나 고용이 없는 것만으로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지침상 휴업신고를 한 경우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모두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4.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입니다.
5. 대상자 자격 요건은 채용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채용 후 보완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입사일 전날까지 휴업 또는 폐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은 입사일 전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구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