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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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감면 관련

    1. 현재 건축예정인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가능한지?

    가.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하고 나중에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가능한지?

    나. 건축은 안지어 졌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고 계산서 발급하면 되는지?

    다. 기존 다른 건물에 임대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하고 계산서 발급하면 환급가능한지?

    라. 본 임대 건축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해도 환급이 가능한지?
    남*현 님
    조회 : 71건 답변 : 2건 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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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상가라면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전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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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상가 일반과세사업자 내고, 세금계산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내고 반드시 사업자로 전환해야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내)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과세사업(상가 임대 등)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내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능합니다. 건축 완공 전이라도 사업계획에 따라 미리 해당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므로, 신축 건물의 소재지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관련 없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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