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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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세임대주택 적용 여부
2022년 3월 최초 임대
2024년 3월 연장 계약
2025년 말 2026년3월 시작 임대 재계약
계약 전체금액(보증금/월세) 다 동일합니다
이 경우 만약 임차인 동의를 얻어 계약 종료하고 올해 7월 매도를 한다면 상생임대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다세대입니다
이*택 님
조회 : 114건
답변 : 1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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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임대차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고, 상생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 다음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실제임차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중 실제 2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임대차기간을 더 충족 하신 후 양도하셔서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후 체결하는 '상생임대차계약(2024년 3월 연장 계약)'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올해 7월에 매도할 경우 2년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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