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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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1가구2주택+분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이며 1번주택은 5.11일에 매도 예정입니다(잔금일)
1번주택 취득은 2020년으로 5년 이상이 지났으며, 2번 주택의 취득은 2023년 말로 2년 지났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을 받기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절차인데요.
이런상황에서 4.21일 청약이 있는데(4.28일 당첨유무,5.11~13일 정당계약) 해당건이 청약이 된다면 3주택자가 되어 일시적1가구2주택의 혜택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분양권 취득과는 별개로 1번주택의 매도에 대한 비과세는 받을 수 있나요?
*청약은 배우자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283건
답변 : 2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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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계약일 이전에 양도를 하시면 취득세는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일이 양도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양도를 하시는 것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는 명의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되어서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부부의 주택을 전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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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 여부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잔금일 이전에 분양권이 계약되어 취득으로 보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3주택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1번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시점과 잔금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존 주택 매도 이후 분양권 계약 진행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chatgpt.com/c/69d7051b-bd24-8321-82e3-936eaffafdaf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1번 주택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의 취득일은 정당계약일이 아닌 당첨일(4월 28일)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번 주택 양도일(잔금일인 5월 11일) 기준으로 1가구 3주택(2주택+1분양권) 상태가 되므로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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