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자 간 제조-유통 분리 창업 및 청년창업 실무 자문
1. 배경 및 현황
부(父): 현재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커튼 도소매(섬유제품 제조업 포함)' 운영 중. 최근 플라스틱 사출 방식의 '생활용품'에 대한 특허를 개인으로 출원.
자(子): 만29세 청년. 별도 사업장(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온라인 유통업 창업 예정. 아버지가 제조한 특허 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판매 계획.
이슈 사항: 아버지가 기존 사업체 명의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해당 제품 초기버전을 1개월 정도 테스트 판매한 이력이 있음.
2. 주요 질의 사항
1. 아버지가 기존 섬유 제조업과 분류가 다른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KSIC 22299 등)'으로 별도 신규 사업을 설립하고 추가 연구개발및 벤처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진행희망.
2. 아들은 아버지의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용품(아버지회사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구조일 때
아버지와 아들기업이 각각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로 국세청에 소명해본 경험이 있거나 국세청 대응논리를 포함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 님
조회 : 113건
답변 : 4건
26.04.20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각각의 업종 지역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실질적으로 각각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가능합니다
-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업종은 다르지만 건설업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창업감면소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자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드립니다
-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감면 적용 시 실질에 따라서 아버지는 제조, 아들이 유통을 독립적으로 진행 하는 경우로써 창업 및 나이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아버지는 제조 / 아들은 통신판매업)
2. 아버지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제조업과 세분류가 다른경우 최초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각각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여부 및 국세청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창업 인정 여부
기존 섬유 제조업과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별도 법인이나 신규 사업자로 설립 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의 오픈마켓을 통해 테스트 판매한 이력이 국세청에 매출로 포착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감면이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2. 아들의 청년창업 인정 여부
아들이 만 34세 이하로서 타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등)에서 본인 명의로 통신판매업을 최초로 개업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외형적으로 충족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제품 매출 비중이 절대적일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한 '위장 사업장 분할'로 의심받게 됩니다.
3. 국세청 소명 사례 및 대응 논리
- 아버지의 테스트 판매 소명: 기존 사업장을 통한 1개월 판매 이력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특허 제품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일시적 '시장 조사' 목적이었음을 소명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의 정식 사업 개시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부자 간 사업 독립성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방어: 국세청은 두 사업장을 사실상 아버지가 지배하는 하나의 사업체(제조 및 판매망 통합)로 보아 아들의 세액감면을 부인하려 시도합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첫째, 아들의 창업 자금 출처(증여세 신고 내역 또는 대출 등)가 명백해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제품 공급 단가가 제3자와 거래할 때와 동일한 객관적 '시가'로 형성되어야 하며 철저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들이 별도의 물적 시설(독립된 물류 창고 등)과 인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과 영업 위험을 부담하는 완전한 독립 기업임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