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합의금 관련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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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 합의금 관련

가족이 피의자가 된 상황이고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고 그 전에 변호사쪽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합의금을 제가 대신 피해자나 변호사측에 전달하면
이것도 가족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변호사 측에선 증여 대상이 안될거라 하고
찾아보니 증여 대상이란 말도 있어 혼란스럽네요.
김*한 님
조회 : 159건 답변 : 1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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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분이 부담해야 할 합의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가족분께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형사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예: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 기타 친족 간 1천만 원 등) 이내의 금액이라면 신고는 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