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신생아 감면 전입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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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세 신생아 감면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4월 말에 부동산 취득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매매가 8억 8천만원)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등본기준으로 아내는 결혼하기 전 전세집(현재 장모/장인어른 살고 계심)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저는 현 전세집 세대주로 25년 6월에 태어난 아이와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아기는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아내는 전세집 계약상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내의 전입신고가 늦어져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일 님
조회 : 400건 답변 : 1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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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 입니다.
원칙은 세대 전원이 전입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취득 전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매수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라 아내분의 기존 전세계약 문제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내분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