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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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시 올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980년대 상속받았습니다. 당시금액은 알수없습니다
    매매금액은 3.6억 생각중이고 40년이상 거주중입니다.

    건물은 하나로 등기되어 있으나,
    구조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110평대 중 1종/2종 나눠져있으며 근린생활주택으로 사용중입니다 주택 면적이 마당포함 약 100평, 근생은 약 10평 정도로
    주택 면적이 훨씬 큽니다.
    - 주택과 상가는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상가는 임대 했었습니다
    - 재산세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납부 중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이 겸용주택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진 님
    조회 : 77건 답변 : 1건 26.04.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주택 비중이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규정으로 고가주택(매매가 12억 이상)인 겸용 주택이면 주택과 상가를 안분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예정금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등) 충족 시 전체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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