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와 피부양자

Question

이주홍 · Answer

단순 소장품 판매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게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판매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넘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입니다. 만약 해당 소장품 판매 건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조병철 · Answer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를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이하면 탈락대상은 아니나,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반드시 결손이어야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자료는 매 분기별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데, 
담당 조사관이 사업성 있다고 판단하면 해명안내문(사업자등록 및 세금미신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명확하진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기다려보시고 안내문을 받으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 Answer

소유중이시던 물건을 판매했기에 , 
구매했던 원가액이 있어 , 판매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보지않습니다

양규철 · Answer

네 안녕하세요. 리셀 전문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시기 때문에 해당 단순경비율대로 신고시 소득금액이 넘지않아 피부양자로 박탈되시지는 않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중고거래가 소득으로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 있던 물건을 정리해서 판매한 것이라면 피부양자 탈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모아두었던 굿즈나 옷, 소장품을 하나씩 정리해서 총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바뀌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일부러 사서 되팔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업처럼 보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케이스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거래가 95건이라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오래 모아둔 소장품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하나 걱정하신 5월 세금 부분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별도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구조라면 별도 안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 한 거래인지, 단순 정리인지”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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