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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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의 시험 장소 제공 면세매출 여부

    제과제빵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학원 안에서 협회 주관 시험을 진행하고 협회로부터 대금을 소액이라도 받는다면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교육 제공이 아니니 저 소액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혁 님
     조회 : 186건 답변 : 4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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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장소대여는 학원이라는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용역보다는 독립적 용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겸영사업자로 변경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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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일시우발적이라면 문제 없으나, 해당 임대를 계속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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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과세사업자로 변경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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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로 전환(사업자등록)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시적이고 소액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주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시험 장소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이로 인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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