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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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 플랫폼 판매자 세금 신
안녕하세요.
커미션 중개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 처리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발중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판매자(프리랜서 및 사업자)가 콘텐츠/서비스를 등록하고, 구매자가 결제하면 당사가 결제를 중개한 뒤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의 플랫폼입니다.
해당 구조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매출: 총 결제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신고
판매자 정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
원천징수: 프리랜서 포함하여 별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1. 위와 같은 구조에서 당사는 “판매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면, 향후 세무서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보관해야 할 필수 자료(예: 결제내역, 정산내역, 수수료 산정 기준, 약관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예: 지급명세서, 기타 소득자료 제출 등)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들의 소득 누락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 의무가 없더라도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 님
조회 : 152건
답변 : 1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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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채택답변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보아 신고하면 됩니다.
판매자와 플랫폼 간의 계약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매 분기별로 판매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부가세 신고와는 별도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귀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단순 중개하고 결제 대금만 전달하는 역할이라면, 세법상 판매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 당사가 단순 중개자임을 입증하고 수수료 부분만 당사의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할 필수 자료는 서비스 이용약관(당사가 중개자임을 명시), 구매자의 결제 내역(총액), 판매자별 정산 내역(순액),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내역,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3.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0조의3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또는 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포함된 '결제대행자료(또는 판매대행·중개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당해 자료 제출을 통해 국세청이 판매자의 소득(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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