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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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토지 취득세와 상속세 과세표준 기준
상속토지가 있을 경우,
상속 등기 시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각각 해도 되는가요? 나중에 매도 시 양도세는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연 님
조회 : 905건
답변 : 5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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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시에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가액(감정평가액)이 됩니다.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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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상속등기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말씀주신대로 매도 시 당초 신고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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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취득세는 공시지가 상속세는 시가(감정가액도 시가의 일종임)가 원칙입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세무서에서 다르게 결정한다면 그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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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이고,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시 감정평가금액(또는 세무서 결정경정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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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재경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시가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이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세목별 재산가액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1.1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 등기 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향후 해당 토지를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적용했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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