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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관련질문

    1. 아들 대학시절부터 지금현재 전세금 증여 여부 및 감면방법
    2. 14년 아들과 공동 재판ㅡ아들만 참석 아들이 조정금 받음ㅡ으로 받은 돈의 흐름 및 전세금에 대체 여부 등
    김*린 님
    조회 : 66건 답변 : 1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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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채택답변

    1. 전세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달리 세법상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장기간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므로, 10년을 기준으로 전, 후 5천만원 씩 증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조정금의 경우 아들과 아버지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 어느 일방에게 이동되는 경우 증여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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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의 전세금을 부모가 부담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감면을 위해서는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거나, 실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2. 2014년 공동소송에서 부모의 몫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아들이 모두 받았다면 부모 지분만큼은 그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아들 본인의 정당한 조정금 지분이 전세금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아들 본인의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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