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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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마련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차용증 작성
내년 2월 결혼예정입니다.
예비 배우자 + 본인모두 각각 1주택 소유 및 임대중
소유 주택은 그대로 임대를 유지한채로 신혼집을 2년 정도 전세로 임차 알아보는중입니다.
전세금 마련을 계획한다면 대략적으로
1)혼인신고 전 전세대출을 목적물 변경 및 증액하여 2억 마련
2)현금자산1억+부모님 증여자산(1억) 및 무이자차용(5천)
3)예비 배우자 무이자차용(나머지 2억)
으로 시행 계획중이며 혼인 후 일정기간 뒤 차용금의 증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현 계획의 세무적 타당성 여부와, 타당한 구조라면 혼인신고 시점, 전세대출 실행 시점, 차용증 작성 시점 간의 적정한 타임라인 및 혼인 이후 차용금의 증여 전환을 위한 최소 유지 기간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부부가 공동명의 통장을 통해 급여를 합산 관리하고 생활비 및 고정비를 지출한 후, 잔여 자금을 각자의 계좌로 재분배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세무상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리스크가 있는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준 님
조회 : 404건
답변 : 1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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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예비배우자 차용 구조에서
국세청 기준에서는 배우자 간 자금 이동도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 후 단기간 내 증여 전환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진행하신다면 이자 설정 또는 실제 상환 이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 자금 이체 → 전세계약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인신고 전·후 모두 가능하나 차용과 증여의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전환은 일정 기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이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와 차용 자금은 반드시 계약서 및 이체 흐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혼합될 경우 전체가 증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통장을 통한 생활비 관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잔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무적 타당성: 부모님(5천만 원) 및 예비 배우자(2억 원)로부터의 차용은 법정 이자(연 4.6%)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타당하나, 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 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타임라인: 부부합산 2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독 세대주 상태에서 '전세대출 실행'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자금 이체 시점에 맞춰 '차용증 작성'을 완료한 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순서가 적합합니다.
3. 차용금의 증여 전환: 세법상 명시된 최소 차용 유지 기간은 없으나,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하여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증여로 신고하여 전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4. 공동통장 리스크: 부부가 생활비 및 고정비 지출을 위해 자금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잉여 자금을 각자의 실제 소득 기여 비율과 다르게 임의로 재분배하여 개인 명의의 자산 형성(예·적금, 투자 등)에 사용할 경우 기여도를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은 증여로 해석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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