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각색 콘티 작가의 사업자 등록 코드

Question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를 통해 출판업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2. 웹툰 작가님도 계약 내용, 에이전시, ISBN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판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현재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문의주신 대표님은  출판업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여집니다.

4. 인적용역의 경우에 인적 및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많은 웹툰 작가님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철 · Answer

221104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구청 등 주무관청에 출판업 신고해서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그리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다른 분에게 주는 외주비를 장부에 반영해 비용처리해야 하며, 출판업의 경우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출판업,웹툰웹소설작가분들을 관리중입니다

(1) 221104로 등록했다가 “허가 필요” 얘기 들은 부분
출판업(221104)을 선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출판사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판업은 “신고사항”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허가처럼 표현하기도 해서 세무서 직원이 “출판업이면 허가(=출판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정말로 “출판사” 형태(웹툰을 직접 출판·유통, ISBN 부여)를 하실 생각이라면
출판사 신고(관할 구청) → 신고필증 → 면세 출판업(221104)으로 등록하는 방향을 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웹툰 출판·유통까지 하진 않고, 콘티만 B2B 용역 형태로 공급”이라면
굳이 출판사 신고까지 해서 면세 출판업으로 갈지,
아니면 인적용역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과세 업종으로 실질에 맞게 갈지를 다시 설계해 보셔야 합니다.

(2) “웹툰도 출판으로 쳐주는지?”
전자책·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도, 전자출판물로서 ISBN(UCI 등)을 부여받는다면 출판물로 인정되어 출판업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툰 제작 신규 사업자가 “웹툰 제작 = 출판업(221104)”으로 등록 후 면세 혜택을 받는 사례 안내도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콘티 납품 단계에서 귀하가 직접 웹툰을 “출판물로 공급”하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구조상, 완성된 웹툰을 플랫폼에 서비스·판매하는 주체는 발주 회사이고, 귀하는 그 전단계인 콘티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른 코드로 등록해야 하는지?”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프리랜서형 인적용역(940100/940200) 면세 사업자
조건:
혼자 또는 보조 외주가 있더라도 실질이 “본인의 인적용역” 중심,
사무실·장비·직원 등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음.
장점: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등록 절차 간단.
단점: 매입세액 공제 불가, 중소기업 감면 등 일부 세제혜택은 제한적.

만화출판업(221104) – 출판사 신고 + (가능하면) 면세 구조
조건:
귀하 명의로 웹툰(또는 전자책)을 “출판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자체 출판사 신고 후 ISBN/UCI 등 콘텐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음.
장점: 일정 요건 하에 부가세 면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 100%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활용 가능.

단점: 출판사 신고, ISBN 관리 등 행정 부담, 실제 사업모델을 “콘티 용역”에서 “출판물 공급” 형태로 재설계해야 실질에 부합.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등 일반과세 서비스업
조건:
외주 인력을 상시 활용, 스튜디오 형태로 웹툰 관련 콘텐츠(콘티, 기획)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체에 가까움.
장점: 외주비·장비·프로그램 구독료 등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적인 B2B 구조와 정합성 높음.
단점: 부가세 신고 의무, 면세 혜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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