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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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통장합쳐서 자산 형성하다 주택 매입했습니다. 증여와 차용 문제 문의드립니다.
23년부터 예비 배우자의 월급을 제 계좌로 이체 받아 제돈+배우자돈 함께 제가 관리했습니다.
카드도 제카드로 생활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자산 형성 후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증여로 추정된다 하더라구요
- 3년간 매월 650만원씩 배우자에게 이체 받은 총 금액 3억(월급+본인이 모아둔 돈에서 매월 350씩 추가 이체)
- 용돈명목 혹은 세금 등 매월 필요금액 130만원경 배우자 통장으로 재이체함
- 매월 생활비 모두 제카드로 결제
후 남은 금액은 모두 모았습니다.
주택 구입위해 정말 백원짜리도 빠지지 않고 가계부작성하며 모았는데 증여라는걸 놓쳤습니다.
한번에 입금받고 차용증을 썼으면 됐을걸 너무 어렵게 꼬인거같습니다..
몇년간 같이 쓰고 같이 모아 정확히 내 돈으로 얼마 모인건지 예비 배우자돈은 얼마를 쓰고 남았는지 트래킹이 불가한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몇년간 총입금받은 금액 - (몇년간 다시 이체해준 금액 + 공동생활비 사용금액) = 남은금액 만큼 통으로 차용을 쓰면 될까요?
예를 들면 총이체받은 금액 3억 다시 돌려준 금액 7천 같이 쓴 카드값(온전히 내 몫의 생활비는 추측하여 제외)1억 정도 해서 이제라도 1.3억 정도 차용증 쓰려 하는데 어떨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 세무상담 필요할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ㅂ*ㅈ 님
조회 : 322건
답변 : 1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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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몇년 간 이체해준금액- 재이체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 가능해 보이나 생활비는 차감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법 보다 추후 주택 구입시 배우자가 이체해준금액- 재이체금액 만큼 배우자의 주택 지분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년간 정기적으로 이체받은 자금에 대해 사후에 임의로 정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은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와의 자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거래로서 증여로 추정되며, 이체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나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채무 증빙이 없다면 사후 차용증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추정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보다는, 계좌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최대한 복기하여 각자의 실제 자금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고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산정된 각자의 자금 기여도 비율에 맞추어 해당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2. 신속히 혼인신고를 진행하여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를 활용하여 소명
사후적인 차용증 작성은 최악의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반드시 모든 통장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고 합법적인 소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