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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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종창업 기업 기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24.11에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을 폐업했습니다.
26.05에 법인사업자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중기부 창업여부 기준의 '창업'에 해당하나요?
이종창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요
슈*쏜 님
조회 : 126건
답변 : 1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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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표준사업분류 5자리코드 말고 사업자등록할때 사용하는 6자리코드가 중요합니다. 업종코드가 다르면 명목상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식되고, 매출액이 많지 않다면 큰 무리없이 감면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매우 높아 감면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 검증할 가능성도 있고, 과거 폐업했던 사업자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면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동종업종 판단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세분류는 '5911(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이고, 신규 법인사업자의 세분류는 '5912(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로 4자리 코드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종창업에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의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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