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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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2.5억 빌릴 시 부분 무이자 차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자금 마련으로 부모님께 2.5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10년내로 상환할 계획이며, 아버지/어머니께 따로 빌리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2.5억 중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고, 남은 3,300만원은 적정 이율을 정하여 차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에 해당 부분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2.5억 전체에 단 적정 이율 (약 1프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까요?
이*민 님
조회 : 305건
답변 : 3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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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차입금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1년 이자금액이 법정이자율 4.6%를 적용 했을 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 위 상황에서 2.17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약정서와 나머지 0.33억원을 4.6%로 차입하는 약정서 2개를 작성 할 수도 있고,
전체차입금 2.5억원에 대해 1%이자률로 차입약정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1년 이자차액이 900만원에 해당하여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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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연간 적정이자에 대해 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2.17억의 4.6%이자율 적용시 연 1,0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2.5억의 4.6% 이자적용시 1,150만원이므로 천만원 초과입니다. 그러므로 150만원 넘게 이자를 받으시면...천만원 미달이 되므로...증여문제는 피해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액기준으로 1%정도의 이자율 적용이면 ..연250만원이되므로...피해갈수 있다고 봅니다
무이자차용과 적정이율로 구분하는것보다는 전체로 작성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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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2.5억에서 설정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전체 2.5억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을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1% 이자 설정시에는 금전대여에 의한 이자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차입한 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5억 원을 무이자와 유이자로 분할하여 차용증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2.5억 원 전체에 대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하나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총 차입금에 대한 법정 이자(연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억 원 전체에 연 1%의 이율(연 이자 250만 원)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시면, 법정 이자(1,150만 원)와의 차액이 90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문제 없이 차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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