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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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탈세 판단
이 전 근무지 입니다.
저를 유령직원으로 넣어놓거나 한 건 아니고 근무당시 유령직원 다수를 넣어놀고 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형태로 만들어 놓는 등으로 세금 절세? 탈세? 를 현재까지 진행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탈세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임*정 님
조회 : 330건
답변 : 5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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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놓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금탈루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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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직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행위는 ‘절세’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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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가공 인건비는 사안에 따라 탈세나 조세 회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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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명백한 탈세건입니다.
5천만원이상 탈세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제보할경우 대략 5-20%내외의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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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처리로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사실이 있다면 탈세혐의 제보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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