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회비, 후원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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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으로 보는 단체 회비, 후원금 관련 문의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원으로부터 정기회비(연회비, 월회비 등)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세의 여부
2.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정기회비 외 비정기회비) 및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 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세의 여부.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공익단체)로 지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정관상 설립목적이나 사업에 공익적 요소가 있고 실제 공익법인 정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백*영 님
조회 : 283건 답변 : 1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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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정기회비는 단체 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가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별회비·후원금 역시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수입 자체로 바로 과세되기보다는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세액공제까지 인정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단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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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정기회비 수령 가능 여부, 회계처리 및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정기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회비수익'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회비는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특별회비 및 후원금 수령, 회계처리, 과세 및 증여세 여부
회원이나 비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나 후원금(기부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회계처리 시 '기부금수익' 또는 '특별회비수익'으로 계상합니다. 이 또한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 소득은 아니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공식 지정받지 않은 일반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가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상 설립 목적에 공익적 요소가 있고 실제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더라도, 세법상 정식으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