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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간 금전 차용 시 증여세 및 차용 인정 여부에 관한 문의

    가족 간 금전 차용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월경 부모님으로부터 4,000만 원을 연 이자율 4.6%로 차용하고, 내년 5월경에는 추가로 2억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각 차용 건에 대해 차용증만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첫 번째 차용은 비교적 소액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두 번째 차용은 거액임에도 무이자로 설정하는 구조가 세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민 님
     조회 : 876건 답변 : 2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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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작성 내용대로 상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총 차용금원에 대해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받는 이자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로 간주됩니다. 2.1억까지 무이자로 작성하고 추가부분을 4.6%로 작성하면 증여로 간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과정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4.6% 유이자로 지급하는 부분은 이자지급시마다 원천세 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이자 2.1억 부분은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이 상환되는 구조로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이체근거도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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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1. 원금이나 이자의 주기적 상황등 실질이 차용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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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실제 이자 및 원금의 상환 내역(계좌 이체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두 번째 차용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4.6%) 차액이 연 966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거액의 무이자 설정 구조는 과세관청의 의심을 유발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원금 상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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