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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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법인세감면 대상업종인지 맞다면 중간에 대표자 변경의경우 혜택이 가능한지
사업자등록 코드 451104, 2020년 2월설립 3월개업 법인이며 창업당시 대표자 만 33세 지분100프로입니다.
건설업은 감면대상으로 나오지만 건축시공회사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용역 설계만 감면대상이라고해서 저같은경우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분은 변동없고 대표자만 청년이 아닌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는시점으로 감면대상 여부가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199건
답변 : 2건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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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과 해당 되지 않는 업종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구분을 통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대표자가 다른 분으로(청년,청년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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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변경되는 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코드 45110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청년이 아닌 자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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