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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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질이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전후 매출 업종코드 합산

    인적용역(3.3% 원천징수) 형태로 지급받던 소득이 있던 개인이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명세서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맞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실질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지급명세서상의 소득 유형/업종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또는 실무상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형* 님
     조회 : 108건 답변 : 2건 26.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예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네, 실질이 동일한 사업이라면 실무적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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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와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변경 및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법 및 실무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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