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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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청약 당첨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분양가 20억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
    어머니 무이자 차입금 2억
    임대보증금 8억
    본인 금융기관 예금액 1억 5천
    본인 신용대출 5천
    아내 주식계좌 매각대금 6억

    위 계획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동명의로 아내에게 주식계좌 매각대금인 6억의 지분을 주려고 하는데 6억을 받아 공동명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부부간 증여로 6억 + 6억 총 12억으로 보는건가요?

    어머니 2억의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이후 공동명의를 진행할건데 아내 자산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넣기 위한 올바른 방안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호* 님
    조회 : 649건 답변 : 2건 26.04.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남편6억 아내 6억이므로
    남편이 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공제기준이 아닙니다.
    어머니 무이자 2억 차용증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은 별도 검토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식계좌 6억원의 지분을 준다면 주식계좌 6억원은 증여가 되고, 증여받은 분은 6억원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6+6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이 이런 내용이 맞나요? 조금은 질문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네요)

    2. 어머님 2억원 무이자 차용건 이자부분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므로)
    다만, 원금을 증여로 볼것인지 차용으로 볼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필요하신 경우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내의 자금 6억 원을 아파트 취득에 보태고 해당 금액만큼 공동명의 지분을 부여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지분이 일치하므로 이중 증여(12억 원)로 보지 않습니다. 단독명의 상태에서 아내 자금 6억 원을 남편이 받는 것은 6억 원에 대한 1회 증여로 간주되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이 입증되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2억 원 × 4.6% = 920만 원)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은 가능합니다.

3. 단독명의 상태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아내의 6억 원은 '증여' 항목에 기재하여 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안은 분양계약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분양권 전매)한 뒤, 부부 각자의 지분과 자금 출처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4. 절세 및 소명을 위해서는 아내 자금 6억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 부부간 증여공제를 확정 짓거나, 분양계약 직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아내의 자금을 본인(아내) 지분에 대한 취득 자금으로 직접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차입하는 2억 원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일자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추후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여 증여세 추징을 방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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