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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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 권리금세금및 권리수수료지급
1. 현제 간이과세 공동사업자로 6개월쨰 영업중입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운영중인 매장을 권리금4000에 내놨고,
들어오신다는 분이 계셔서 부동산과 얘기한 결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권리수수료10%를 요구하시는데 지급해야할까요?
2. 간이과세자는 권리금을 받으면 공동사업자통장에 받아 지분율대로 나누는게 맞나요? 그러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따로 처리하는걸까요 ? 권리금에대한 세금처리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
3. 현매장에 건물주님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지역이 멀으셔서 전용 대리인부동산이 있으십니다 매수자를 대려온1부동산,
대리인부동산인2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해야하며 매수자분께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되나요?
김*환 님
조회 : 358건
답변 : 4건
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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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권리금은 상호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권리금도 공동대표라면 지분비율대로 나누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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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알선수수료는 중개사에게 권리금의뢰를 하실 하실 때부터 미리 중개사와 협의를 하실 부분으로서 무조건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1>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시설권리금이 아닌 영업권리금이나 지역권리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무제표상에 인테리어나 비품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3> 권리금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대리인부동산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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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권리수수료 10%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 관행에 따라 계약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사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공동사업 수입으로 보아 공동계좌 수령 후 지분율대로 분배, 각자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권리금은 부가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종소세 시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공동중개 시 중개사 간 배분, 매수자는 별도로 본인 중개수수료만 지급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2026-comprehensive-income-tax-threshold-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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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권리수수료 10%는 법적 의무가 아닌 협의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공동사업 수입으로 보아 공동계좌로 수령 후 지분율대로 분배하고 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되며, 영업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되고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권리금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리금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수수료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0%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은 아니나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권리금은 공동사업자 통장으로 수령 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맞으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수자가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무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공동중개 시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당사자는 자신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본인의 매매를 대행하거나 의뢰한 부동산에, 매수자는 본인을 데려온 부동산에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