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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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 자녀의 과거 미신고 증여 자금 정리 및 기한 후 신고 문의
1. 사실관계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현재 성인이 된 시점까지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부모가 간헐적으로 입금해 왔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부모 계좌로 일부 출금이 발생하는 등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총 순입금액(원금)은 5,400만 원이며, 수익을 포함한 평가액은 약 6,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증여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질의 내용
질문 1) 자녀가 성인이 되어 기존의 복잡한 관리 관계를 정리하고 증여 자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가액(6,100만 원) 중 일부(약 1,200만 원)를 과거 관리 자금의 반환 차원에서 부모 계좌로 회수하고, 남은 잔액(약 4,900만 원)을 최종 증여가액으로 하여 현재 날짜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경우, 성인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이내로서 증여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 건으로 직접 신고 시, 신고 시점의 '잔액증명서'와 '이체 확인증(부모 계좌로의 회수 내역 포함)'만으로 증빙이 충분한지, 아니면 과거 10년 치 전체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 님
조회 : 668건
답변 : 2건
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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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입금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인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고 간편법 신고로 최종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부모 계좌 회수도 입금이므로 부모가 증여세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계좌 입금과 반환 각각이 증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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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입금 시점마다 증여가 발생하므로 과거 입금 건들 각각이 신고 대상이며, 현재 시점 잔액 기준으로 일괄 기한후신고하는 방식은 엄밀히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 계좌로의 회수(1200만원)도 자녀에서 부모로의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10년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이내로 최종 정리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과거 입출금 내역 전체를 보관하여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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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현금 증여는 자녀 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정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일부 자금을 부모에게 반환한 후 남은 잔액인 4,900만 원만 현재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우며, 과거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입금한 총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신고 시 현재의 잔액증명서와 이체 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자금의 출처와 흐름, 실질적인 관리 여부 등을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과거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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