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성년 자녀의 과거 미신고 증여 원금에 대한 기한 후 신고 문의

  1. 사실관계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모가 간헐적으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순입금액(원금)은 1,500만 원이며, 펀드 운용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평가액은 약 2,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증여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질의 내용
  질문 1)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 순입금액(1,500만 원)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2,000만 원) 이내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입금 시점의 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면, 신고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운용 수익(약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기한 후 신고 시, 과거 10년 치 전체 입출금 상세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의 '잔액증명서'와 주요 입금 내역 확인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 님
  조회 : 1093건 답변 : 4건 26.04.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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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과거 입금 한 내역에 대한 자녀의 증여세신고가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시 증여세와 가산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운용수익도 간접적증여라고 증여세 신고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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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1) 운용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증법 42조 4항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한 후 신고는 건별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건별 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잔액증명서와 주요 입금내역 확인서 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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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계좌를 관리하였다면 발생한 운용수익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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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입금 원금 1500만원은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이므로 기한후 신고 시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 부담은 없습니다.
  
  펀드 운용 수익 약 1300만원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자녀)의 투자에 따른 수익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운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간접증여로 과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건별로 진행해야 하며 잔액증명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입금 시점별 계좌이체 내역 등 건별 입금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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