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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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자금을 차용한 상태입니다.

    • 차용금액: 약 2억 1천만원 (무이자 인정 범위 내)
    • 실제 이자 지급: 연 1% 수준으로 매월 지급 중
    • 2025년 동안 이자 지급 완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 2026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인지하지 못해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지금이라도 제출이 가능한지, 혹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
    • 부모님 입장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세율이 15.4%인지 27.5%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특히 인터넷 검색 시 어떤 곳은 15.4%, 어떤 곳은 27.5% 등으로 설명이 달라 혼란이 있어 명확한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치 님
    조회 : 1156건 답변 : 4건 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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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금전대여를 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 금전대여라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사인간 금전대차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27.5%로 원천징수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은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면 필히 종합과세가 되고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이 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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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있습니다.
    - 제출 가능 여부: 법정 제출 기한(2026년 2월 28일)은 지났으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입니다.
    - 가산세 감면: 다행히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2026년 5월 말까지)에 제출하신다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0.5%만 적용됩니다. 가급적 이번 달 안에 빠르게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원천징수를 했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일 27.5%가 맞습니다.(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금융기관(은행 등)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는 15.4%가 맞습니다.
    -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사채업이 아닌 경우)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7.5%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2천만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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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시 0.5%, 그 이후 제출시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7.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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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 차용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세율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되며, 15.4%는 금융기관 예금이자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이나 법정 기한(2026년 2월 28일) 후 3개월 이내인 현재 제출하시면 50% 감면되어 0.5%만 적용되므로 5월 말 이전에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부모님)에게 주택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므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5.4%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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