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공동명의 유의사항 질문건

  Q1. 공동명의(5:5)로 10.75억 주택을 매수 예정입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6억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아내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대출금 6억을 부부가 3억씩 나눠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위와 같은 구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남편: 대출 6억 / 아내: 0원으로 기재하고,
  아내의 부족 자금(약 2.3억)은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3.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남편 계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아내 지분 취득자금으로 보고 ‘증여’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4. 향후 대출 상환은 부부가 함께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내가 일부 상환에 참여하면, 남편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Q5. 배우자 증여(약 2.3억)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 공제(6억) 범위 내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 신고(무납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용 님
  조회 : 1011건 답변 : 2건 26.04.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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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공동명의(5:5)로 10.75억 주택을 매수 예정입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6억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아내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대출금 6억을 부부가 3억씩 나눠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가 있습니니다.(필요시 제공)
  
  Q2. 위와 같은 구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남편: 대출 6억 / 아내: 0원으로 기재하고,
  아내의 부족 자금(약 2.3억)은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출을 나누어서 기재해도 되지만, 명의상으로만 대출을 할 경우 나머지는 증여로 처래해야 합니다.
  
  Q3.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남편 계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아내 지분 취득자금으로 보고 ‘증여’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실질이 증여이므로, 이건 세무조사를 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부분을 증여로 볼까요? 안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Q4. 향후 대출 상환은 부부가 함께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내가 일부 상환에 참여하면, 남편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 맞습니다. 이부분은 첫단추가 잘못되어 모두가 꼬여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Q5. 배우자 증여(약 2.3억)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 공제(6억) 범위 내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 신고(무납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자금출처증빙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필요하신 경우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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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는 남편 대출 6억원으로 기재하고, 아내의 지분 취득자금 약 2억 3천만원은 배우자 증여로 기재하는 방식이 실질에 부합하며, 부부간 10년 합산 6억원 공제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향후 아내가 남편 명의 대출을 함께 상환하면 남편에 대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별도로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며 상환하거나 대출을 공동 명의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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