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포함여부 확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으로 이체했다 다시 반환한다면 증여는 아니고 차용으로 보겠습니다.

2. 질문의 경우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보아서 증여로는 보지 않습니다. 설사 증여라고 하더라도 3개월내에 반환한 재산은
당초분도, 반환분도 증여로 보지 않는 세법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 날짜를 작성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하루이틀 예치 후 반환하는 일시적 이체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 한도 6억원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이체 시 메모에 반환 예정임을 명시하거나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환 이체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강봉대 · Answer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이틀 예치 후 반환되는 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 또는 단순 자금이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면

예시

* 배우자에게 1억원 이체
* 2~3일 후 동일 금액 다시 반환

이 경우

* 돈이 잠깐 이동한 것일 뿐
* 실제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 아님

그래서

* 증여로 보지 않음
*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반환 시
→ 세법상 증여 자체가 없던 것으로 봄

정리

* 이체 → 반환 → 3개월 이내
→ 증여 아님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 이체 메모에 “차용”, “반환 예정” 기재
* 간단한 차용증 작성
* 입금 + 반환 내역 명확히 남기기

주의해야 할 경우

* 금액이 큰 경우
* 반복적으로 이체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 국세청에서 “증여 아닌지” 확인 요청 가능

예시

* 매달 5천만원씩 반복 이체
→ 단순 자금이동으로 보기 어려움

정리

* 일시적 이체 + 단기간 반환 → 문제 없음
* 반복 또는 고액 → 소명 필요

핵심 정리

* 하루이틀 자금 이동은 증여 아님
* 3개월 내 반환 시 과세 제외
* 기록만 잘 남기면 문제 없음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무 Q&A

부부간 증여 포함여부 확인

추천 채팅 상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상담 + [소명요구서] 소명자료 작성대행 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