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세금체납 신규법인 압류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에세급체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로 동일하구요 신규법인설립하고 운영할시에 통장압류나 기타등등 압류가 신규법인에 들어올수가있나요?
  
  자세한상담 부탁드려요
  
  이*학 님
  조회 : 261건 답변 : 2건 26.04.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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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이시면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로 대표님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신규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동일, 주주 동일, 대표자 동일 인 경우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승계에 따른 제2차 납세 의무로 신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체납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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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신규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법인 체납을 이유로 신규 법인 통장이 직접 압류되지는 않으나,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체납 세액이 귀속됩니다.
  
  신규 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대표자, 주주 구성이 동일한 경우 사업 승계로 보아 신규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 법인 자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라면 신규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보유 지분도 압류 대상이 되므로 기존 법인 체납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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