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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매매시 증여 및 차용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에 가족간 증여/차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이미 토허제 신청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마친 상황인데, 이 중에서 차용금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수정을 해서 내거나 나중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하는 걸까요?

    해당 차용금은 고모께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 천만원을 저희 아버지가 다른 사유로 빌리셨고, 이걸 바로 아버지로부터 증여의 형태로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고모에게 다시 드려서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형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되네요..

    관련해서 정보를 찾기 어려워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님
    조회 : 125건 답변 : 2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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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형제간 왔다갔다한 현금도 각각의 증여행위로
    증여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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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후 실제 자금 조달 내역이 변경되더라도 선제적 수정 제출 의무는 없으며, 추후 소명 요청 시 변경된 실제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10년간 공제 한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고모에게 기존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은 채무 상환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지므로 각 거래별로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등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실제 자금 조달 내역이 변경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관할 관청이나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때 변경된 실제 조달 내역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고모에게 차용할 예정이었던 금액 중 1천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형태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모에게 빌린 돈을 다시 갚는 과정은 정당한 채무의 상환에 해당하므로 형제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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