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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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에게 증여 및 차용증
엄마 전세 대출금을 660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5000만원을 엄마계좌로 '(자녀이름)증여' 로 이체한 뒤 나머지 1600만원은 '(자녀이름)차용금'마저 이체한 뒤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5000만원은 따로 홈택스에 증여로 신고하고 차용증 작성 한 뒤에 그 후 계좌거래가 매달 있다면 세금조사에 걸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쓸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하고, 일반 인터넷 표준양식으로 작성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으려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5-10년 상환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로* 님
조회 : 250건
답변 : 5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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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무이자로 진행시 매달 일정 금액이 상환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작성한대로 실제 이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차용일자, 원금상환일자, 이율, 원리금상환방법, 차용금액,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대로 상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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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가족간 차입은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용증 및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내에는 이자율, 상환기간,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통 상환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하고, 아무리 길더라도 10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무이자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달 원금을 이체하고 있는지 입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매달 원금을 갚는 액션을 취하면서 상환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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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넵! 가능합니다
차용증작성후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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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므로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으며, 1600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등기소)를 받고 약정대로 매달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하시면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1600만원 무이자 차용은 연 4.6% 적정이자율 기준 연간 이자 상당액이 73만 6천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매월 상환 방법 및 금액, 쌍방 인적사항을 명시하시고 약정 내용과 일치하는 상환 이체 내역을 반드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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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5000만원 증여 신고 + 1600만원 차용 구조는 가능하지만, 차용금은 실제 상환·이자 지급 등 실질 거래가 입증돼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장기상환은 세무상 저가이자에 따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적정 이자 설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원금·이자·상환기간·상환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무조사 및 증여 인정 여부:** 5,000만 원을 직계존속 증여로 홈택스에 신고(10년 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한도 적용 시 납부세액 없음)하고, 나머지 1,6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뒤 약정된 내용대로 매달 계좌 이체를 통해 상환하는 내역을 남기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상환 일자, 상환 방법(매월 분할 상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이후 반드시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게 이체 내역(적요란에 '원금 상환' 등 명시)을 남겨야 합니다.
3. **양식 및 내용증명 활용:**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표준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인근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모두 유효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4. **무이자 조건의 증여 간주 여부:**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원금 기준 약 2억 1,739만 원 이하)에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1,600만 원을 5~10년 상환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꾸준히 상환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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