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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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할머니가 집이 2채 있으신데 그 중 한채는 할머니가 실거주, 나머지 한 채는 저희 엄마가 그 한채에 대한 근저당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실거주중입니다. 현재 대출금이 9천7백만원 정도 있는데 할머니와 엄마는 차용증을 쓴 상태이십니다.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전세 보증금을 낸 것이니까 할머니가 '전세대출자금'의 계좌제목으로 엄마에게 6000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님
    조회 : 141건 답변 : 3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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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차용증을 작성하되 상환능력이 있는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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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

    이미 한곳은 할머님이 거주중이시고 ,
    한곳은 어머님이전세금을 주시고 거주중이신 상태에서
    퇴거 목적으로 준 자금이 아니시라 하면
    차용증을 쓰시거나 , 증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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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계좌 메모에 전세대출자금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6천만원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려면 어머니가 할머니 주택에 실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차계약서와 금융 이체 내역,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이 명확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6천만원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 세액이 달라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계좌 이체 시 메모에 '전세대출자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6천만 원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과거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실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던 명확한 금융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단순 증여가 아닌 정당한 보증금 반환 또는 채무 상환임을 과세관청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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